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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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12. 19.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21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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